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7 선고 2013구합17664 판결
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토계획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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